윤석령 정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의무화 중단하라
2024년 가을 힘겨운 세계정세와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 하루하루는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뉴스에서 갑자기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확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니 왜 그게 중요해 거참 이해가 안 가는 정부다.
몇 년 전만 해도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견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2개월 차에 반려동물로 삼았던 강아지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모습을 본 나라서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아주 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반대한다.
동물 등록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강아지)를 키우는 경우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고양이도 확대하려 했지만 아직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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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강아지를 길에 버리게 되면 개는 들개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해하고 고양이는 산으로 들어가서 생태계의 먹이사슬 위에 올라가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의 천적이 될만한 야생동물이 없기 때문이 이들의 번식은 먹이인 야생동물의 수에 따라 증감을 할 것이다. 그 심각성은 다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객체가 자연 번식을 통해 후대를 생산함으로 점점 온순한 동물에서 사나운 야생성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2014년 1월 1일 개(강아지)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칩을 몸에 심거나 침이 든 카드를 목줄에 부착하고 다니게 한 것이다. 보통 몸에 심지 않고 목줄에 부착해서 등록을 했다. 만약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적발 시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록되지 않은 개가 사고를 쳐서 문제가 되었을 때나 아마 과태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된 객체라 해도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목줄에 부착한 것이라면 목줄을 풀어 버리면 그 객체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이유는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서 등록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인데 당연히 등록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것이다. 몸속에 칩을 넣는 것 자체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등록제를 이야기할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럼 저조한 가입률을 보험회사들이 노력해서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올려주려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등록제 고양이까지 확대와 등록된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의무가입 시키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시키지도 않아도 나서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좋은 점을 홍보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대통령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의심스럽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로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진료비 완화 등을 제시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보험과 관련한 유일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0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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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 가능하게 하겠다고 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 진료비 발급 의무화 추진을 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통해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허용할 생각이다. 반려견 등록에서 반려묘 등록까지 등록 의무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원스톱으로 보험가입하고 간편 청구를 하게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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