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오라는 친구에게

 윤석열의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광화문에 모인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구나 그렇게 안 나가도 헌재가 탄핵해서 파면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이 친구왈 검사의 케비넷을 모르냐! 헌재 재판관도 떨면 먼지 안 나겠냐? 협박하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면서 그러니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날 설득 하려 한다. 


 난 윤석열 같은 자를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협박을 받건 법대로 정확하게 따져서 탄핵 인용해서 파면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안감이 있다.  구속이 취소되어 갑자기 말도 안되는 협조자들 (판사, 검사)로 인해  탈옥을 한걸 보았고 이 일로놀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더하겠다고 광화문에 모여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들었다.  


우리 같은 60대 할아버지들이 참석해서 촛불을 든다고 반대편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무서워 할까 싶다. 60대가 왜 태극기로 안 가고 촛불로 오냐고 할지 모르겠다. 아니 태극기 든 정신 나간 할배만 있는 게 아니다. 

어제도 조용히 촛불 집회에 참석한 친구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사진을 보내왔다. 


광화문 촛불집회


우린 참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제일 평화롭고 부유하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험하다고 하면 참 웃긴다 할 것 같다. 그 전 세대가 태평양 전쟁을 경험하고 해방을 맞고 다시 남북전쟁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난리도 아닌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일제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겉으로만 이루어진 반쪽 짜리가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나름 잘해와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현재까지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기를 전쟁보다는 못해도 통탄할 만한 일들을 격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 왔는데 뉴라이트와 친일파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자를 빨갱이로 몰아서 평가 절하하고 수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탄압하고 괴롭혔다. 그리고 정당으로 기생하면서 윤석열 같은 괴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의 독재를 막아 냈고 내란을 막아 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런데 내란의 잔당이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거짓 뉴스로 혼란을 주고 세뇌 시키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 짝뚱과 빗나간 교회들이 설치기 까지 한다. 


오죽하면 헌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걱정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고 응원을 하겠느냔 말이다. 


일이 안 될려면 여러가지가 겹쳐서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잘 되던 일도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놓치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설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고가 없었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말이다. 그런게 연속으로 일어나면 결국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 


설마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겠어 법이 있는데 설마 감사가 즉시항고 하겠지 했는데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났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헌재가 탄핵 인용하고 파면 하겠지 하면 아마도 그런 일이 재발될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몰려 왔을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재해연속성이론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 법칙이다. 


증후들을 무시했을 때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괜찮겠지 하고 엉성하게 대책을 세우면 그래서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촛불문화축제를 가지 않더라도 주시해서 헌재를 지켜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 




아래 링크는 다른 블로그 글이다

 1주일 다시 모인다는 친구에게 쓴 글 







2025-03-09

윤 석방과 대한민국 어지럽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대치를 하고 그 난리를 치루어서 내란 수괴로 겨우 구속해서 재판 중인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변호인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 주었다. 

 뉴스를 잘 들어보니 그동안의 관례로 했던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 기간 이후에 기소를 했으나 현재 구속에서 풀어주라는 말이 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라는 말이된다. 그럼 검찰은 항고해서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검찰청 수뇌부가 석방지휘를 수사팀에 지시를 했고 수사팀은 이견을 내면서 버티다 이틀만에 석방지휘로 어제 저녁 윤석열 내란수괴가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시간이 어쩌고 날짜가 어쩌구는 사실 장난에 불과하다. 그게 이 사건에 중대성에 비해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걸 갑자기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다. 단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부에 이어서 검찰도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어도 항고해서 구속을 유지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즉시항고 7일이 안에 항고해도 될 것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 선고를 내릴 며칠 전인데 필요 이상으로 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바로 석방 지휘를 해서 풀어 주었다. 


이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판사와 검사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면서 어쩌면 이런 퍈결과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질서를 새로 세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그걸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하나 짜증이 난다. 


물론 내일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윤석열을 구속 시켜야 하는데 그럼 또 대통령 경호실이 막아 설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하면 그때 항고하고 멋지게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검사들이 폼을 좀 잴 것 같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폼을 잰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또 한번 나라 망신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다. 

그리고 기소를 늦게해서 불법 구속을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의 힘당이 소리친다. 아마다 그 답변으로 항고를 할 것이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힘은 윤석열 구속을 원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항고하여 재판에서 뒤집힌다면 검찰의 책임논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시항고(7일이내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진심이 있는 핑계라면 이번주 안에 항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