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과 대한민국 어지럽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대치를 하고 그 난리를 치루어서 내란 수괴로 겨우 구속해서 재판 중인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변호인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 주었다. 

 뉴스를 잘 들어보니 그동안의 관례로 했던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 기간 이후에 기소를 했으나 현재 구속에서 풀어주라는 말이 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라는 말이된다. 그럼 검찰은 항고해서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검찰청 수뇌부가 석방지휘를 수사팀에 지시를 했고 수사팀은 이견을 내면서 버티다 이틀만에 석방지휘로 어제 저녁 윤석열 내란수괴가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시간이 어쩌고 날짜가 어쩌구는 사실 장난에 불과하다. 그게 이 사건에 중대성에 비해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걸 갑자기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다. 단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부에 이어서 검찰도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어도 항고해서 구속을 유지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즉시항고 7일이 안에 항고해도 될 것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 선고를 내릴 며칠 전인데 필요 이상으로 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바로 석방 지휘를 해서 풀어 주었다. 

이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판사와 검사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면서 어쩌면 이런 퍈결과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질서를 새로 세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그걸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하나 짜증이 난다. 

물론 내일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윤석열을 구속 시켜야 하는데 그럼 또 대통령 경호실이 막아 설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하면 그때 항고하고 멋지게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검사들이 폼을 좀 잴 것 같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폼을 잰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또 한번 나라 망신을 전세계에 알린 꼴이 되었다. 

그리고 기소를 늦게해서 불법 구속을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의 힘당이 소리친다. 아마다 그 답변으로 항고를 할 것이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힘은 윤석열 구속을 원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항고하여 재판에서 뒤집힌다면 검찰의 책임논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시항고(7일이내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진심이 있는 핑계라면 이번주 안에 항고할 것이다.